행정·안전기타(상담)

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, 스토킹범죄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
법무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* 성폭력범죄 피해자(｢성폭력처벌법｣ 제27조,) *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(｢청소년성보호법｣ 제30조) *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(｢아동학대처벌법｣ 제16조) *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(｢장애인복지법｣ 제59조의15) *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(｢인신매매방지법｣ 제16조) * 스토킹범죄 피해자(｢스토킹처벌법｣ 제17조의4) * 특정강력범죄 피해자(｢특정강력범죄처벌법｣ 제8조의2)

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
○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･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이전: 한눈에

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