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상담/법률지원
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
법무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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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뽑나요? (선정 기준)
○ 중소기업의 범위는 ｢중소기업기본법｣에 따릅니다. ○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｣제3조 [별표 1]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○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.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.